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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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위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함(대법원 2001두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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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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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영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학생배치팀
- 학교설립관련 협의 및 학생배치계획수립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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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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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1,2팀
- 각종 감사 관련 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등 증빙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 및 피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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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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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재팀
-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위촉, 면접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채용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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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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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지원,1,2,3팀
- 직접구매자재 관련 서류
- 각종 시설사업 선정 관련 서류
- 신기술 방수공법 선정 관련 서류
- 시설사업(공사, 용역) 설계내역
-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유지관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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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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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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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협력팀
- 학원행정팀
- 학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공익)법인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허가(미신고) 교육시설 단속 행정처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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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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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혁신교육
-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계획서
- 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쳥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자료
- 연구년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신청자개인정보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각종 순위명부
- 교원 명예 퇴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교원관련(표창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서류
- 의무교육관련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 유치원특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긍정적행동지원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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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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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인사・혁신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각종 순위명부
- 교원 명예 퇴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교원관련(표창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서류
- 의무교육관련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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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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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팀
- 학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공익)법인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허가(미신고) 교육시설 단속 행정처분서류
- 학생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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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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