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
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만큼 정성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업무별 이용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이란 무엇인가?
-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형태
- 정기관에 특정행위(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록, 증명, 확인 등의 신청과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누가민원인인가?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민원인이 아닌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예외)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신청 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성명·주소등의 불분명한 자
- (예외)민원사항의 접수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 거주지등을 이전하였거나, 민원인이 과실로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민원사무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2항)
- 0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
- 02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03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04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05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
- 06기타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일반민원
즉결민원 처리과정
민원실 즉결민원
1.신청(민원인) → 2.접수 및 발급(민원총괄부서) → 3.수령(민원인)
해당과 즉결민원
1.신청(민원인)→ 2.접수(민원총괄부서) → 3. 확인/작성(해당과) 4.발급(민원총괄부서)→ 5.수령(민원인)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
1.접수(민원총괄부서) → 2.심사/확인/조사/결제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한내(해당과)→3. 수령(민원인)
우편 및 전화민원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민원명 | 우편 | 전화 |
|---|---|---|
| 사실(확인)증명 | ○우편 신청 가능 | |
| 실적증명(공사·납품·용역) | ○우편 신청 가능 | |
| 연수이수확인 | ○우편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가능 |
| 검정고시 관련 증명(성적·과목합격·합격) | ○우편 신청 가능 | |
|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 ○우편 신청 가능 | |
| 진정, 건의 및 질의 | ○우편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가능 |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 ○우편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가능 |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주소(464-903)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대표 : 031-760-4017, FAX : 031-280-7288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전 제증명 담당자와 우편발송에 따른 납부금 및 발급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발급수수료: 없음)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시행대상증명
- 01경력증명서
- 02재직증명서
- 03퇴직증명서
- 04퇴직예정증명서
- 05연수이수확인원
- 06각종수상확인원
- 07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08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09(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10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 11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 12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3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14폐지학교 성적증명서
- 15폐지학교 졸업증명서
- 16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 17졸업증명서
- 18졸업예정증명서
- 19성적증명서
- 20제적증명서
- 21재학증명서
- 22교육비납입증명서
- 23생활기록부 사본
- 24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시행대상기관
- 전국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국·공·사립의 초·중 고교 (특수학교포함)
교부방법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1.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2.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처리과정
1.신청(민원인) → 2.발급(발급기관) -민원이원하는 곳으로 발급→3.교부(교부기관) →4.수령(민원인)
경력/재직/퇴직증명 신청서 참고사항
| 발급기관(해당과) | |
|---|---|
| 특수학교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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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원 |
|
| 중학교 교원 |
|
| 고등학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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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체육 교원 |
|
| 사립학교 교원 |
|
| 기타 각종학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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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 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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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통한 재증명 발급,교부사항
- 검정고시(6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1종) 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