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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여비/재산 관리

홈 교육행정감사과주요지적사례보수/여비/재산 관리

아래 각 분야별 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변동자 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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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세대분리 부양가족 미신고 및 수당 부당 수령
  •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후 미반영
  • 신분변동자 일할계산 미실시(과다/과소)
  • 시간외수당 정액분 출근일수(15일 미만) 감액 미반영
확인사항
  • 부양가족 변동시 즉시 신고
  •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 시간외수당(정액분) 출근일수 15일 미만 시 1/15씩 감액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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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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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과오 지급
  • 교원연구비 인상분 소급 미반영
  • 교직수당 미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해면시 일할계산 미실시
확인사항
  • 정근수당 지급시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실적 반영 지급
  • 2023년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 소급 반영
  • 보수 지급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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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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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파업 참여자 통상임금 미공제
  • 1년 미만 신규채용차 연차유급휴가 산정 부적정
  • 연차미사용분 수당 과오지급
확인사항
  • 노동쟁의 참여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하여 통상임금 공제
  • 1년간 계속 근로자 8할 이상 개근시 15일 연차휴가 부여, 8할 미만 근로자 1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 부여
  • 미사용 연차휴가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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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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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호봉획정 부적정(근무년수 산정 부적정 등)
  • 정년퇴직자 호봉산정시 근무년수 미제한
  • 사범대 미졸업자 호봉 가산
확인사항
  • 퇴직연금 지급대상자,명예퇴직자,정년퇴직자 14호봉 제한
  • 수당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
  • 사범계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가산연수 1년 산정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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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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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여비관리
지적내용
  • 기타일 일비 지급 부적정
  •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 감액 미반영
  •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확인사항
  • 교육훈련 일비 지급기준 준수
    (합숙시 기타일 일비 미지급, 관내 출장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관외 출장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1/2 지급)
  • 학생인솔 사유 외 출장여비·초과수당 병급 금지
관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공무원 국내 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안내(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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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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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공유재산 및 소방
지적내용
  • 가설건축물(분리수거장) 미신고 사용
  • 공유재산 일시사용료 감면 부적정
확인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체육활동 월 15일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사용 시 50% 감액
  • 시설사용 전까지 시설사용료 납부
관련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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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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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공유재산 및 소방
지적내용
  • 옥내소화전 문 주변 장애물 설치
확인사항
  • 소화전 120도 이상 개방 공간 확보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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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내 학교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합니다.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감사1팀 T. 031-76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