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사 및 복무

홈 교육행정감사과주요지적사례인사 및 복무

아래 각 분야별 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무 사용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6일 초과 병가 사용시 진단서 미제출
  •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
확인사항
  • 연간 병가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
  • 유급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확인(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에 한해 사용 가능)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닫기

본인 복무 전결 결재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기관장이 근무 중임에도 본인 복무 본인 전결 결재
확인사항
  • 복무사용시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준수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닫기

연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가용 연가일수 초과 사용
  • 대상년도가 아님에도 건강검진 공가 사용
확인사항
  • 휴직 등 사유발생 시 가용 연가 재산정
  • 건강검진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대상 여부 확인 후 공가 사용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닫기

채용 업무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채용업무
지적내용
  • 채용시 결격사유/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없이 채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관련 조회 동의서 누락
  • 기간제교원 채용시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 부적정
  • 교원인사자문위 심의 누락
확인사항
  • 채용 전 성범죄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실시
    (기간제교원은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추가 실시)
  • 사전 동의서 징구(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면접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필수 이행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전자정부법」 제42조
닫기

겸직업무 처리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겸직업무
지적내용
  • 사전 결재 없이 겸직
  • 겸직 허가 절차 지연
  • 근무시간 내 겸직을 출장으로 처리
확인사항
  • 영리/공무 외 업무 사전 겸직허가 승인
  • 겸직은 연가(조퇴·외출)로 사용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닫기

 

최근 2년간 관내 학교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합니다.
사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감사1팀 T. 031-76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