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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계약

홈 교육행정감사과주요지적사례학교회계/계약

아래 각 분야별 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계약
학교회계/계약
  •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계약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 무면허 업체 계약 또는 분할 수의계약
  • 공사 보증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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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 간 혼용 집행
    • 피복비 대상 아닌 자에게 집행 또는 일상복 구입
    확인사항
    • 사업별 예산구조 및 원가통계비목에 맞춘 정확한 예산집행
    • 피복비 지급대상자 확인 철저 및 증빙자료 구비
    관련 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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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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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수강인원 증빙 없이 강사수당 가산 지급
    • 일반강사에게 특별강사 수당 지급
    • 동일 원고 강좌 원고료 중복 지급
    확인사항
    • 수강인원 증빙자료 구비 및 강사 구분에 따른 단가 준수
    • 원고료 중복 지급 금지
    관련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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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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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실시
    • 온라인쇼핑몰 포인트·인센티브 세입처리 등 관리 미흡
    확인사항
    •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 분임재무관 보고
    • 적립 포인트/인센티브 사적 사용 금지 및 세입조치/행정용도 사용
    관련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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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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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원인행위를 학교장이 아닌 자가 결재
    • 계약/지출서류 누락 및 미편철
    •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금액 기준 미달
    확인사항
    • 위임전결규정, 직무대리규정 준수
    • 지출증빙서류 월별/분기별 편철
    • 회계관계 공무원 3천만원 이상 재정보증보험 가입(분임물품출납원 및 학교운영위원장 포함)
    관련 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
    「지방회계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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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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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교육운영비,일반수용비에 편성 지출
    • 지구장학협의회 경비 지출
    • 직무범위 외 경조사비 지급
    • 50만 원 이상 집행시 명단 누락
    • 교직원 명절선물 지급
    확인사항
    • 행사성/친목 경비는 업추비 편성
    • 경조사비 대상 준수(상근교직원·학운위원 등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명단 첨부
    관련 근거 「경기도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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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산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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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간주처리 부적정 및 학운위 보고 누락
    • 회계연도 종료 후 추경 편성
    • 예결산서 공개 지연/미공개
    확인사항
    • 간주처리 요건 준수 및 차기 학운위 보고
    • 본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 (예)결산 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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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이ㆍ전용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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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정산재원의 전용 처리
    • 결산시 이전용 명세서 제출 누락
    확인사항
    • 신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사용, 인건비 및 시설비,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관련 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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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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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계약관리
    지적내용
    • 원가계산서 공사비 중복 계상
    •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미계상
    • 계약시 인지세 미징수
    • 선금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확인사항
    •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
    • 인지세 납부 확인(1천만원 초과시)
    • 선금보증기간(지급일 이전~ 이행기간 종료일+60일 이상) 적정 여부 확인 및 이행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연장하여 추가 징구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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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정산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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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계약관리
    지적내용
    • 준공정산 소홀로 공사비 과다 지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실시
    • 준공시 공사용 공공요금 미징수
    확인사항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하도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 등 사후 정산 증빙 철저히 확인
    • 노무비 지급 내역 제출 확인
    • 공공요금 평균 0.12% 징수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폐기물관리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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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업체 계약 또는 분할 수의계약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계약관리
    지적내용
    • 1천5백만원 이상 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계약
    • 전문공사 면허 불일치
    • 동일 공종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분할 계약
    확인사항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 시 해당분야 전문공사 면허소지자와 계약
    • 시기적/공사량 분할 수의계약 불가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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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보증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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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계약관리
    지적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공종별 요율 설정 부적정
    •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 준공검사 지연 및 하자검사(연 2회) 미실시
    확인사항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계약보증서 징구/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시 하자보증서 징구
    • 준공요청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 작성(3천만원 이하 조서 생략 가능)
    •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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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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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계약관리
    지적내용
    • 물품선정위원회 미실시(1회 납품 총액 2천만원 초과시)
    • 블라인드 심사 미실시, 최고/최저점 제외 미적용
    • 선정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확인사항
    • 추정가격 2천만원(1회 납품 총액) 초과시 3개 이상 업체 비교표 작성
    • 수요자 중심 5인이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학교장,간사 제외)
    • 방송장비, 공기순환기와 부속물품 구매시 추첨제 적용
    • 블라인드 평가 및 결과 공개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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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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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발전기금/세외현금
    지적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이월
    • 세외 수납문서 1인 전결 결재
    확인사항
    • 세외현금 반환사유 발생 즉시 반환 처리
    • 출납원 외 업무담당자 지정하여 2인 이상 업무처리
    관련 근거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40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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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발전기금/세외현금
    지적내용
    • 발전기금 계획·접수·집행·결산 공개 지연
    • 장학금 지급시 학운위 심의 누락
    • 발전기금 출납원 인수인계 미실시
    확인사항
    • 발전기금 분기별 공개
    •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장학금선정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선정결과를 학운위 보고하여 심의ㆍ의결
    • 출납원 교체시 7일이내, 출납명령기관(운영위원장) 교체시 14일 내 인수인계 실시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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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감사1팀 T. 031-76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