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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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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 분야별 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학사
교무학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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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결석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 기재 부적정
  • 학적 출결 상황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불일치
확인사항
  •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오류 방지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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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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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시 4단 결재(담임-담당부장-교감-교장) 미실시
  • 정정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정정대장 오기재
  • 증빙서류 보관 소홀
확인사항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년도말 정정대장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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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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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사유 미해당 건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일수(연간 20일 이내) 초과
  •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계획 미수립
  • 학생출결관리규정에 세부규칙 출석인정사유 임의 규정
확인사항
  • 학원수강·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 처리 불가
  • 학칙에 명시된 기간 준수 및 관리 철저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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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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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교육과정
지적내용
  • 학생평가계획 및 과목별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미실시
확인사항
  • 교과협의회에서 평가계획 수립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최종 결정
  • 학사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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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계획 수립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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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교육과정
지적내용
  • 인성교육계획 미수립
  • 인성교육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누락 또는 지연실시
확인사항
  •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계획 수립하여 교육 실시
관련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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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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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복무(조퇴·출장 등) 상충
확인사항
  • 학생 출석부 및 근무상황부 대조·확인 후 강사비 지급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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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계획 수립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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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적내용
  • 학교안전계획 3월에 지연 수립
  • 교직원 연수 미실시 및 홈페이지 미공개
확인사항
  •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운위 심의 및 계획 수립 완료
  • 3월 중 교직원 연수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관련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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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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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적내용
  • 년도별 학교 소방계획 미수립
  • 연 2회 소방훈련 실시 미준수 (소방관서 합동훈련 포함)
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실시(1회 이상 합동훈련, 결과 2년 보관)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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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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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각종 위원회
지적내용
  • 위원회 구성 전 회의 실시
  • 회의록 서명 또는 병렬협조 미실시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부적정
확인사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
  • 회의록 위원 서명 또는 결재시 병렬 협조
  •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 및 성비 준수(한쪽 성 60%이하)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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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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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각종 위원회
지적내용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미구성
  • 취학유예/면제 결정 내용 교육장 및 읍·면·동장 통보 누락
  • 취학면제 서류 미비
확인사항
  • 외부전문가 포함 5~7명 구성
  • 취학유예·면제 결정 시 보호자·교육장·읍면동장 통보
  • 면제 및 유예 관련 증빙서류 구비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8조
「경기도 초등학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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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업무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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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각종 위원회
지적내용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미구성 또는 전문가 위원 미포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미실시
확인사항
  • 규정개정심의위(학생 1/3 이상) 및 학운위 심의 등 제·개정 절차 준수
관련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생활규정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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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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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운영위원회
지적내용
  • 개최 소집 통보 기일 미준수
  • 소집공고 및 안건 미공개
  • 회의록 지연공개 또는 미공개
  • 학부모부담경비 사전의견수렴 미실시
확인사항
  • 개최 7일 전 소집 통지/공개
  • 회의록 7일 이내 공개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전 5일 이상 사전 열람실시
관련 근거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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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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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폭력
지적내용
  • 사안 처리 기한 경과 처리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부모 서면 확인 누락
  • 성사안 처리시 여성가족부 미신고
확인사항
  •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 전담기구 개최(필요시 학교장 내부결재 후 7일이내 연장 가능)
  • 자체해결 시 학부모 서면 확인
  • 성사안 발생시 발생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보고(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관련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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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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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폭력
지적내용
  • 가해학생 조치사항 지연 삭제
  • 1~3호 조치사항 미이행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지연
확인사항
  • 조치사항 유형별 삭제 기한 준수(2024.3.1. 이후 학교폭력 제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5호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 제6,7,8호는 졸업 후 4년 후 삭제)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삭제
  • 조치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철저
    (미이행시 또는 다른 학폭사건으로 조치사항 발생시 기재 유보내용 생기부 기재)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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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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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방과후/특수/유치원
지적내용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결과 미공개
  • 방과후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미공개
확인사항
  • 운영계획,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개설결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 경비 정산 후 10일 이내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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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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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방과후/특수/유치원
지적내용
  • 학기별 개별화교육계획 미수립 또는 지연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계획 미수립
확인사항
  • 학년 시작 후 2주 이내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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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업무분야, 지적내용, 확인사항, 관련 근거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업무분야 교무학사 > 방과후/특수/유치원
지적내용
  • 보결수당 과오 지급
확인사항
  • 교육과정 운영시간 내 보결수업에 한해 수당 지급
관련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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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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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방과후/특수/유치원
지적내용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미수립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누락
확인사항
  • 학부모 대상 기초 수요조사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운영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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