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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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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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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결석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 기재 부적정
  • 학적 출결 상황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불일치
확인사항
  •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오류 방지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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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정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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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시 4단 결재(담임-담당부장-교감-교장) 미실시
  • 정정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누락
  • 정정대장 오기재
  • 증빙서류 보관 소홀
확인사항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년도말 정정대장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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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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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교무학사 > 학교생활기록부
지적내용
  • 사유 미해당 건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일수(연간 20일 이내) 초과
  •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계획 미수립
  • 학생출결관리규정에 세부규칙 출석인정사유 임의 규정
확인사항
  • 학원수강·해외어학연수 등은 교외체험학습 처리 불가
  • 학칙에 명시된 기간 준수 및 관리 철저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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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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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 간 혼용 집행
  • 피복비 대상 아닌 자에게 집행 또는 일상복 구입
확인사항
  • 사업별 예산구조 및 원가통계비목에 맞춘 정확한 예산집행
  • 피복비 지급대상자 확인 철저 및 증빙자료 구비
관련 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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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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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수강인원 증빙 없이 강사수당 가산 지급
  • 일반강사에게 특별강사 수당 지급
  • 동일 원고 강좌 원고료 중복 지급
확인사항
  • 수강인원 증빙자료 구비 및 강사 구분에 따른 단가 준수
  • 원고료 중복 지급 금지
관련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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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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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교회계/계약 > 예산집행 및 회계
지적내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실시
  • 온라인쇼핑몰 포인트·인센티브 세입처리 등 관리 미흡
확인사항
  •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 분임재무관 보고
  • 적립 포인트/인센티브 사적 사용 금지 및 세입조치/행정용도 사용
관련 근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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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사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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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6일 초과 병가 사용시 진단서 미제출
  • 유급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첨부
확인사항
  • 연간 병가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
  • 유급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확인(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에 한해 사용 가능)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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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복무 전결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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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기관장이 근무 중임에도 본인 복무 본인 전결 결재
확인사항
  • 복무사용시 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준수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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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및 공가 사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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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인사 및 복무 > 복무관리
지적내용
  • 가용 연가일수 초과 사용
  • 대상년도가 아님에도 건강검진 공가 사용
확인사항
  • 휴직 등 사유발생 시 가용 연가 재산정
  • 건강검진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대상 여부 확인 후 공가 사용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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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동자 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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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세대분리 부양가족 미신고 및 수당 부당 수령
  •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후 미반영
  • 신분변동자 일할계산 미실시(과다/과소)
  • 시간외수당 정액분 출근일수(15일 미만) 감액 미반영
확인사항
  • 부양가족 변동시 즉시 신고
  • 발령일 기준 일할계산
  • 시간외수당(정액분) 출근일수 15일 미만 시 1/15씩 감액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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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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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과오 지급
  • 교원연구비 인상분 소급 미반영
  • 교직수당 미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해면시 일할계산 미실시
확인사항
  • 정근수당 지급시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실적 반영 지급
  • 2023년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 소급 반영
  • 보수 지급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제1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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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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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보수/여비/재산/시설 > 보수 및 급여
지적내용
  • 파업 참여자 통상임금 미공제
  • 1년 미만 신규채용차 연차유급휴가 산정 부적정
  • 연차미사용분 수당 과오지급
확인사항
  • 노동쟁의 참여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하여 통상임금 공제
  • 1년간 계속 근로자 8할 이상 개근시 15일 연차휴가 부여, 8할 미만 근로자 1월 간 개근 시 1일의 휴가 부여
  • 미사용 연차휴가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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