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아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행정실
• 책임관: 박O옥 (연락처) 02-431-8104
• 운영담당자: 강O진 (연락처) 02-431-810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강O진 (연락처) 02-431-8103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300mm x 300mm
• 부착장소: 정문 출입구, 중앙 현관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전산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장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전산실 제한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모니터링 전담자, 점검자, 관리책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해당없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 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별지 제4호]에 의해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