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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태전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이하‘본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학교 폭력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 운영 의무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행정실장 및 행정실 cctv 담당주무관	과학정보부장
전 화		031–764-4094	전 화	031-764-4294	031-8026-374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간		교무실, 행정실		031-764-4294
	야간		당직자		031-764-4295

구분	담당자	주요 역할	연락처
개인정보 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학교장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총괄 - 영상정보 보안 총괄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추가 설치 검토	031-764-4094
분야별책임관 (운영책임자)	교감 행정실장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 보조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031-764-4094
업무담당자	과학정보부장	- CCTV 설치운영 규정 수립 - CCTV 설치위치 결정 및 변경 -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추가 계획수립 - 학교폭력 및 도난방지를 위한 열람제공 - 정보주체의 정보공개 요구	031-8026-3741
업무담당자	행정실 담당주무관	- CCTV 설치 현황 관리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위탁업체 보안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	031-764-4294
상설 모니터링	교무실 시설당직원	- 주간 : 당직실 (교무실,행정실) - 야간 : 당직실 (시설당직원)	031-764-4295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CH 번호	위치	설치대수	모델명	비고
13 분할	1	행정실 앞 운동장 방향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2	유치원 입구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3	본관 정문 위쪽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4	과학실 입구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5	본관 우측 중간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6	행정실 현관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7	본관 정문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8	후면 주차장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9	유치원 놀이터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10	과학실 뒤편 입구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11	급식실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12	분리수거장	1대	TSC-10188R	210만 화소
8분할	13	엘리베이터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4	정문 중앙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5	유치원 후문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6	유치원 좌측 주차장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7	주차장 및 분리수거장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8	학교 좌측 계단 출입문	1대	TSC-10188	210만 화소
	19	과학실 뒤편 옹벽	1대	TSC-10188	210만 화소
	20	과학실 뒤편 주차장 사이	1대	TSC-10188	210만 화소
	21	주차장 좌측편	1대	TSC-10188	210만 화소

※ 13분할(에스원) : 숙직실,교무실 CCTV화면 기준 왼쪽

8분할(에스원) : 숙직실,교무실 CCTV화면 기준 오른쪽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교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에스원 담당자	02-1588-3112

5.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태전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업무흐름도(10일 이내 처리 필요)

① 열람대상		② 열람 등의 청구			③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
1. 정보주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		⇒

④ 열람 여부 결정		⑤ 열람 조치			⑥ 열람 기록·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 -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비식별조치가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비식별조치가 어려운경우	타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 징구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모션녹화 방식)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1개월(30일)

○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태전초등학교 당직실 (외부인 출입통제)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되는 장소 : 교무실, 행정실, 당직실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입통제 현황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5년 3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6년 3월 20일 / 시행일자: 2026년 3월 20일

10.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21cm

○ 부착장소: 학교 출입구,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 안내판 기재사항

CCTV 설치 안내

목적 학교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촬영시간 24시간

촬영범위 학교내부 출입구 및 통행로

책임자 교육행정실 031-764-4294

[별지 제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xx.0x.0x 18:30 ~ 20xx.01x.0x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