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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관리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신현초등학교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과 공공기관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쇠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에 의거 교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둔다.
| 구분 | 담당자 | 주요 역할 | 연락처 |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 학교장 | -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총괄 | 776-8300 |
|
분야별책임자 (운영책임자) |
교감 행정실장 |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 보조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
776-8300 776-8390 |
| 업무담당자 | 인성인권부장 |
- CCTV 설치위치 결정 및 변경 - 학교폭력 및 도난방지를 위한 열람 - 정보주체의 정보공개 | 776-8300 |
| 업무담당자 |
행정실 담당주무관 |
- CCTV 설치 현황 관리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운영 규정, 계획 수립 - CCTV 위탁업체 보안 관리 - 개인화상 정보 이용제고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 | 776-8390 |
| 상설 모니터링 | 업무담당자 |
- 주간 : 당직실 - 야간 : 당직실 |
776-8300 776-8398 |
3. CCTV 설치현황
| 연번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대수 | 설치일 | 모델명 | 화소수 | 비고 |
|---|---|---|---|---|---|---|---|
| 1 | 교사동 지하1층 출입구 벽면 | 서쪽주차로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 | 중앙계단 기둥(좌) | 교사동 지하1층 출입구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3 | 중앙계단 기둥(좌) | 정문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4 | 유치원 출입구 옆 | 중앙홀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5 | 유치원(좌) 벽면 | 유치원 출입구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6 | 유치원(좌) 벽면 | 어린이놀이시설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7 | 유치원(좌) 벽면 | 동쪽 출입문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8 | 유치원(우) 벽면 | 지하1층 건물 측면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9 | 1층 서쪽 계단벽면 | 서쪽 출입구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0 | 1층 서쪽 계단벽면 | 동쪽 주차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1 | 보건실 벽면 | 텃밭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2 | 보건교육실 벽면 | 동쪽 주차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3 | 특수교실 벽면 | 특수교실 옆 출입문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4 | 행정실 벽면 | 운동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5 | 중앙출입구 | 중앙홀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6 | 계단 서쪽 | 중앙계단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7 | 계단 동쪽 | 중앙계단, 중앙홀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8 | 창고 벽면 | 돌봄교실 출입구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19 | 음수대 근처 벽면 | 운동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0 | 필로터 북쪽 | 필로티 주차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1 | 필로티 남쪽 | 운동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2 | 필로티 남쪽 | 필로티 주차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3 | 필로티 남쪽 | 외부 주차장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4 | 출입구 벽면 | 급식실 출입구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5 | 출입구 벽면 | 동쪽 주차로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6 | 엘리베이터 벽면 | 동쪽 주차로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7 | 돌봄교실 벽면 | 건물 측면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8 | 1층 로비 벽면 | 서쪽 주차로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29 | 1층 화장실 벽면 | 서쪽 주차로 | 1 | 2021.6.22. | VBR10306 | 200만 | |
| 30 | 본관 승강기 | 승강기 내부 | 1 | 2023.12.7. | VDR10250 | 200만 | |
| 31 | 급식전용 승강기 | 급식전용 승강기내부 | 1 | 2023.12.7. | VDR10250 | 200만 | |
| 32 | 아름반 텃밭쪽 벽면 | 운동장 옹벽 | 1 | 2025.2.18. | NCS6286 HRSL | 200만 | 추가설치 |
| 합 계 | 32 | ||||||
4. 영상 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 |
- 처리방법 : 화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자 및 담당자 이외 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자동 삭제 처리된다.
- 고장 기기의 처리 : 고장 난 CCTV에 대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신규기기로 교체한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여 확인한다.
- 확인장소 : 신현초등학교 당직실
6.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 영상 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 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 정보에 한정된다.
7.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화상정보 제공 절차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1층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9.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또한 개인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0.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공지일자 : 2025년 4월 2일 / 시행일자 : 2025년 4월 2일
11. 기타사항
가. 안내판 설치 : 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