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고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한 파일 목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미사강변고등학교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사강변고등학교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보유기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파일명	운영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준영구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0년
  학부모 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필수 , 기타(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졸업 후 5년
  미사강변고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회원탈퇴시까지
  도서관 이용 관리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이름:필수, E-Mail:필수, 기타:필수(학교명, 학년, 반, 번)	회원탈퇴시까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	준영구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복무 관련 업무	정보주체 동의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주민등록번호:필수,기타:필수(직종,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10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기타:필수(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5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10년
  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 기탁 현황 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준영구
  교직원 급여 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이름: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기타(급여이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공무원구분,최초임용일,현호봉임용일,세부직종,보직구분,직위레벨,차기승급일,직종,직종세분류,직군,직렬,직류,계급,외국인여부,현계급임용일,현부서임용일,퇴직일,퇴직예정일,배우자가족수당,부양가족수당인원,배우자(소득공제)등)	5년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0년
  학생 및 학부모 비상연락망 (모바일)	비상시 학생·학부모 연락,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단체문자 발송 등 공지사항 알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학년, 반, 번호, 학부모 핸드폰번호)	1년

  좀 더 상세한 미사강변고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에 “미사강변고등학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수탁기관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031-760-4049	양호

  • 나. 수탁업체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업무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사인테크	학생증 제작 및 발급	070-4166-7082	양호
    프라이드스쿨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0507-1366-0095	양호
    ㈜ 아웃닷컴	모바일 알림서비스	1800-4203	양호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미사강변고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미사강변고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미사강변고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미사강변고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https://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미사강변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 청구/청구인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기관장
    • 청구/청구인 ← 10일 이내 정정조치결과물통지서 송부(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보유기관장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미사강변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미사강변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미사강변고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사강변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를 수집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재합니다.]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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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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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권명숙	담당자	디지털정보부장 최윤희
    연락처	031-8026-1400	연락처	031-8026-1445

• 정보주체는 미사강변고등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사강변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s://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s://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사강변고등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3월 1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