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정보부, 행정실
나. 책 임 관 : 김 정 순 (연락처) 031-768-1451
다. 운영담당자
부서, 담당자, 주요 역할,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부서
담당자
주요 역할
연락처
행정실
장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처리(교육환경 관련)
031-768-1454
인권
안전
교육부
백선욱
육수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처리(학생 사안 관련)
031-768-1451
정보부
서지나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개인정보보호 계획
031-768-1451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시 기, 부서, 담당자,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기
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간
행정실
장혜원
031-768-1454
인권안전교육부
한재균
031-768-1451
야간
당직 주무관
031-768-145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번호,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설치일자,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카메라번호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설치일자
촬영범위
1
놀이터
1
200만화소
(VBR-10306)
2023.8.23
놀이터주변
2
농구장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농구장주변
3
진입로
1
200만화소
(VBR-10003)
2018.10.25
축구골대 뒤 진입로
4
진입로
1
200만화소
(VBR-10003)
2015.3.20.
정문진입로
5
체육관 입구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체육관입구주차장
6
유치원 후문
1
200만화소
(VBR-10290)
2021.6.10.
별관옆통로
7
창고앞주차장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본관과체육관사이
8
후관출 입구
1
200만화소
(VBR-10077)
2020.5.21.
후관출입구
9
별관뒤 관사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관사주변
10
별관 출입구
1
200만화소
(VBR-10003)
2015.3.20.
별관출입구
11
본관 출입구
1
200만화소
(VBR-10003)
2015.3.20.
본관출입구
12
통학차량 승강장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통학차량 승강장
13
급식실 입구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급식차량주차구역
14
본관 앞 화단
1
200만화소
(VBR-10003)
2017.7.25.
본관앞화단통행로
15
본관 승강기
1
200만화소
(VDR-10001)
2015.3.20.
본관 승강기 내부
16
급속충전기
1
200만화소
(VBR-10306)
2024.02.15
급속충전기 방향
17
별관 승강기
1
200만화소
(VDR-10001)
2017.7.25.
별관 승강기 내부
18
후관 승강기
1
200만화소
(VDR-10214)
2022.8.31.
후관 승강기 내부
19
구령대
1
200만화소
(VBR-10306)
2024.2.15.
운동장 구령대
합계
19
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 60cm*40cm
나. 부착장소 : 정문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확인방법 : 운영담당자가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후 안내
나. 확인장소 : 도수초등학교 숙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림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도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입회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위원장 : 교감
② 위원 : 학교폭력담당교사, 행정실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③ 공개여부 결정 사항
녹화 정보 제공시
외부로부터 자료 요구시
학교에서 사안 발생시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②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담당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영구 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의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녹화된 영상정보는 숙직실 모니터에서 열람하며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나. 실시간 영상정보는 1학년 연구실 모니터에서 열람하며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자가 제공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법적 근거·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속 게재하여야 한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공개
가. 도수초등학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학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방침 변동 시(법령·지침 변경, 인사발령 등) 즉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성 검토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보안검증 제품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할 경우 자체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고,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보안성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용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하여 별도 단독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 초기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과
책 임 관 : ○○○
연 락 처 : 000-0000-0000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구청 ○○과
책 임 관 : ○○○
연 락 처 : 000-0000-0000
○○○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도수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도수초등학교장
직인
유의사항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ㆍ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이용ㆍ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 기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