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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가. 담당부서 : 정보부, 행정실
  • 나. 책 임 관 : 김 정 순 (연락처) 031-768-1451
  • 다. 운영담당자
    부서, 담당자, 주요 역할,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부서담당자주요 역할연락처
    행정실장혜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처리(교육환경 관련)
    031-768-1454
    인권
    안전
    교육부
    백선욱
    육수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처리(학생 사안 관련)
    031-768-1451
    정보부서지나
    •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개인정보보호 계획
    031-768-1451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시 기, 부서, 담당자,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기부서담당자연락처
    주간행정실장혜원031-768-1454
    인권안전교육부한재균031-768-1451
    야간당직 주무관031-768-145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번호,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설치일자, 촬영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카메라번호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설치일자촬영범위
1놀이터1200만화소
(VBR-10306)
2023.8.23놀이터주변
2농구장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농구장주변
3진입로1200만화소
(VBR-10003)
2018.10.25축구골대 뒤 진입로
4진입로1200만화소
(VBR-10003)
2015.3.20.정문진입로
5체육관 입구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체육관입구주차장
6유치원 후문1200만화소
(VBR-10290)
2021.6.10.별관옆통로
7창고앞주차장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본관과체육관사이
8후관출 입구1200만화소
(VBR-10077)
2020.5.21.후관출입구
9별관뒤 관사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관사주변
10별관 출입구1200만화소
(VBR-10003)
2015.3.20.별관출입구
11본관 출입구1200만화소
(VBR-10003)
2015.3.20.본관출입구
12통학차량 승강장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통학차량 승강장
13급식실 입구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급식차량주차구역
14본관 앞 화단1200만화소
(VBR-10003)
2017.7.25.본관앞화단통행로
15본관 승강기1200만화소
(VDR-10001)
2015.3.20.본관 승강기 내부
16급속충전기1200만화소
(VBR-10306)
2024.02.15급속충전기 방향
17별관 승강기1200만화소
(VDR-10001)
2017.7.25.별관 승강기 내부
18후관 승강기1200만화소
(VDR-10214)
2022.8.31.후관 승강기 내부
19구령대1200만화소
(VBR-10306)
2024.2.15.운동장 구령대
합계19

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 60cm*40cm
  • 나. 부착장소 : 정문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확인방법 : 운영담당자가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후 안내
  • 나. 확인장소 : 도수초등학교 숙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림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 도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의 입회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 위원장 : 교감
    • ② 위원 : 학교폭력담당교사, 행정실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③ 공개여부 결정 사항
      • 녹화 정보 제공시
      • 외부로부터 자료 요구시
      • 학교에서 사안 발생시
  •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 ②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담당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의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가. 녹화된 영상정보는 숙직실 모니터에서 열람하며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 나. 실시간 영상정보는 1학년 연구실 모니터에서 열람하며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제3자가 제공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법적 근거·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속 게재하여야 한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공개

  • 가. 도수초등학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학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운영·관리 방침 변동 시(법령·지침 변경, 인사발령 등) 즉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성 검토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보안검증 제품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할 경우 자체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고,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보안성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용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하여 별도 단독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 초기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구청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점검일자점검자(인)확인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점 검 내 용점검결과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도수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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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월 일
도수초등학교장
직인
유의사항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유의사항
  •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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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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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ㆍ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이용ㆍ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 기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번호구분일시파일명/
형태
담당자목적/
사유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 등 요구자
이용ㆍ
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기간
1□이용
□제공
□열람
□파기
2□이용
□제공
□열람
□파기
3□이용
□제공
□열람
□파기
4□이용
□제공
□열람
□파기
5□이용
□제공
□열람
□파기
6□이용
□제공
□열람
□파기
7□이용
□제공
□열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