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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조회수 22919
글쓴이 안우진 등록일 2022년 06월 17일
내용 1. 관련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601(2022.6.8.)
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8550(2022.6.13.)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67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과 관련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목적: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
나. 주요 개정내용
1)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법 제5조제1항)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2)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가) 비실명 대리신고(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나) 구조금 지급(법 제15조)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다) 이행강제금(법 제15조의2)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붙임
1.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2. 카드뉴스. 끝.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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