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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조회수 510
글쓴이 송화정 등록일 2021년 07월 23일
내용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 5. 18.공포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적용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의 공무원, 각급 공립 학교의 교직원

○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다음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행위)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0.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 이용 금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경기도교육청 요약본).hwp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볍률 전문)(제18191호)(2022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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