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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0.11.20.시행) 안내
이름 송화정 / edu80 조회수 2471
등록일 2020년 11월 24일 09시 39분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0.4.29. 공포, 2020.11.20. 시행)

- 주요개정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기존 284개 → 개정 467개로 확대

성폭력과 병역법 위반, 아동학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들을 새롭게 추가!


[공익신고는 어떻게??]

▶ 신고서 내용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공익침해행위자, 공익침해 내용 및 증거,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홈페이지 접수(여성가족부 누리집>민원참여> 공익신고센터)
- 우편 및 방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상담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 110 또는 1398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HOT LINE : 031-760-4014
- 경기도교육청 HOT LINE : 031-2490-999(e-mail: hotline@g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