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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이름 안우진 / 안우진 조회수 1274
등록일 2020년 10월 14일 10시 04분
내용 1. 관련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교육부 평생교육복지과-8128(2020.10.8.)
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12840(2020.10.13.)


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3.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 안내사항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숙지 및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시고, 미조회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념(붙임 파일 활용)
- 학원/교습소의 지도·점검 시 상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미조회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pdf]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