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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기타 기준

시설설비 기준
【 2017~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
시설명 기준면적(㎡, N:유아정원) 요건사항
교지 - 학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옥외) 면적을 합한 것.
체육장 40명이하 160㎡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제5조 [별표2]
41명이상 120㎡+N
교사 40명이하 5㎡ × N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체육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교사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제3조 및 별표1
41명이상 80㎡+3N(유아정원)
교사용대지 건축 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제4조
교사의 내부환경 조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이상 ☞ 근거 : 「학교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별표5]
소음 55dB(데시빌) 이하
실내 온도 섭씨 18도 이상~28도 이하
습도 30% 이상 ~ 80% 이하
  • 체육장 기준 면적의 완화
    ※ 새로이 설립되는 유치원이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 인근 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시: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상시이용 가능성, 크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 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근거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
교사(校舍)의 층수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가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회 허용
    ※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 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 사용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 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 근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안전 · 소방시설 설치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얻을 것
  •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별표5]
실별 기준
  • 필수실
    -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
  • 일반(보통) 교실
    - 일반교실의 최소면적은 50㎡이상으로 설치하되, 유아 1명당 학급 당 교실면적은 2.2㎡이상 확보하 여야 함
    - 일반교실은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물 1,2층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실
    -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 설치 장소 :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 광이 잘 되는 곳
    ☞ 근거 : 「학교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 급식실(조리실 포함)
    - 급식실시 여부 : 당해 유치원 원장이 결정
    -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원내에서 조리가 이루어 질 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근거 : 「유아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교구·설비 확보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각 실별 설비 및 교구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제8조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감 고시 제2012⦁042호, 유아교육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 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근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제12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연면적 33㎡이상 증축하는 경우 30일 이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 다만,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증축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0일 이내 소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확인검사 면제)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이상을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 다만,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수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경우 확인검사 면제)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등(「환경보건법」 제2조)

    ☞ 근거 : 「환경보건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기타
  • 급수·온수 공급시설 : 급수시설 설치, 수질검사결과 무해할 것
    ☞ 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제10조
  • 전기시설 :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시설 증·개축, 위치변경 시 전기안전점검 결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근거 : 「전기사업법」제66조의2
  • 집단급식소 신고 : 상시 1회 50인 이상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 근거 :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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